“서울시 ‘대심도 빗물 터널’ 예산 삭감한 건 박원순”
금융위 “수해 피해 금융 지원 방안 마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쓴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10여 년 전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당시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 248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근시안적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 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기초 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다”며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대책 예산이 들어가도록 각별히 챙겨 봐 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집중해 달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구 현장에서 배수 펌프 등 장비 부족 의견이 보고됐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도 이 자리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해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 입은 침수 차량 소유주 분들을 위해 ‘자차 손보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 생활 안전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 완화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 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 피해자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가피하게 채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 특별신복위의 채무 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영업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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