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1일 "성주 사드 이달말 정상화" 발표
野 "중국 '3불 1한' 주장도 적절치 않지만 대한민국 접근도 문제"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소위 '사드 3불 정책'을 들은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사드 기지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추가로 배치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 관계나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치 않지만, 이에 반응해서 사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접근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불 정책은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중국 3대 방침으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포함한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에 대해 기존의 3불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기지 운영까지 제한하는 '3불 1한' 주장을 꺼낸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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