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의견 검토안해 패싱논란
"국방부·수원·화성시 3자간 문제
경기도 공론화 추진 월권" 지적도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의 참여로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받아들리는 화성시민들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수원·화성시 3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기도에서 공론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격인 화성시민들의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첫 의제 선정 "경기도 결정 된 것 없어"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첫 의제로 선정했다.
공론화 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로 선정, 도민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것은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모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화성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반드시 진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월권·패싱', 화성 시민단체 강력 반발
하지만 이같은 경기도의 설명에도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이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반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10일 연이여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론화 사업 의제선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진선 위원장은 "경기도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은 화성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선정"이라며 "과연 이것이 경기도의 사무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경기도 공론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을 소외하는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화성으로의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결코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민들 "정명근 화성시장 입장 밝혀라"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민들은 급기야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한 정 시장의 직접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경기도 공론화 사업도 문제지만, 지방선거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공항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부터가 큰 문제였다"며 "범대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통일된 입장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군공항을 화성에 이전하겠다는 현행 계획에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에서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을 설립하겠다고 먼저 발표하면 화성에서 유치하는 것이 득실을 따져 그 시점에 논의할 생각"이라며 조건에 따라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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