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 사업 차질 불가피
공백 메울 차관도 비전문가 ‘한계’
연이은 낙마에 정부 후임 인선 부담
■교육 수장 부재… 현안 차질 불가피
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14일로 일주일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박 전 부총리는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발표한 이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경질됐다.
박 전 장관의 사퇴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은 백지화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며 가능성은 남겨 놓았다.
학제 개편안과 별개로 교육부가 풀어야 할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인재 양성, 고등교육 예산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고교학점제 보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등이 그것이다.
교육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교육 현안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학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회유책'을 제시했으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재자로 나서야 할 교육부 장관이 부재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차관 대행 체제로는 고교 체제 개편과 유보 통합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풀기도 쉽지 않다. 해당 현안은 타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체제로는 다른 부처 장관이 모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조차 열 수 없다. 또 교육부 차관, 차관보 등 교육부 의사결정 핵심 라인은 모두 교육 비전문가라라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 장관 공백 장기화될까
교육 수장 공백으로 인한 혼란에도 후임 장관을 빠른 시일 내 임명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다수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과 박 부총리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장관직의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김 총장과 박 전 부총리를 포함해 장관 인사 낙마자가 5명이나 나온 만큼 윤석열 정부도 대체자 인사 검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선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면 미래교육을 위한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진다"라며 "장기적인 맥락에서 긍정적일 게 없다. 현재 산적한 교육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속히 교육 수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라며 "교육 수장이 없으면 국가교육위 출범도 더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교육 현실에 입각해 현장과 소통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교육 수장으로 오셨으면 한다"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박 전 부총리 사퇴도 교육 현장 패싱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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