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력을 들어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외국국적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신청이 허가됐으며 1~2개월 내로 국적증서수여식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외국국적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신청이 허가됐으며 1~2개월 내로 국적증서수여식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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