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증인으로는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이른바 ‘총경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출석할 예정이다.
30여 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도 현장에 배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8일 윤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재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위법’ 논리로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악몽 같은 시기가 떠오른다”며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같이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 있고,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되는 것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은 경찰국이 위법이 아니란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공방이 예고된다.
윤 청장은 앞서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류 총경에 대한 징계 경위와 그 적절성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김순호 국장의 경찰 입문 경위와 거취 논란에 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안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는 폭우 예보의 사유로 한 차례 순연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