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1개월 간담회
근로시간, 기존 골격 유지하면서 제도 개편
[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꾸린 연구회는 발족 한 달을 맞아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업종, 직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 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한 해외 사례, 고려 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세대,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등 대상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얽혀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장 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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