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 않더니 이제 와 요구”
“북한인권법 통과 6년 됐는데 아직도 재단 설립 못 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임명 요구를 한다”며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6년째 공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것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논리였다.
주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들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며 “그 뒤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됐음에도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국민이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해 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우리 당 몫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해 놓았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재단이 출범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수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인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협의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