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33만t 중 23만t 회수… "분리배출은 탄소중립 지름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

라벨 미분리 배출 여전히 많아
70%가 단섬유 등 저품질 재활용
환경부-지자체 대국민 홍보 확대
배출·수거·선별·재활용 맞춤 대응
모니터링 강화, 시설확충 지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 이전에 비해 페트병 재활용률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부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투명페트병의 라벨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섞여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중점 홍보에 나서고 있는 한편 배출·수거·선별·재활용까지 단계별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낮아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 의무화됐다. 연립·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여전히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출고된 페트병은 32만6000만t으로 이 중 23만1000t이 회수·재활용되고 있다. 회수량 중 16만9000t이 단섬유 등 중·저급으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이전보다 재활용률이 높아졌지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이다. 하지만 장섬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PET가 분리수거되지 않아 상당수 투명페트병이 단섬유 등 저품질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비율은 향후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2030년까지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수거·선별·재활용 노력 지속

환경부도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까지 단계별로 대응 중이다. 우선 배출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상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공지 및 휴가철(7~8월) 대비 지자체 합동 중점홍보를 추진 중이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8월부터는 위반 스티커, 안내문 등 활용해 현장계도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다량배출장소에 대해서도 별도 배출·처리 협약 및 수거보상제(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혼합해 수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량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별도 수거업체를 우대하는 공동주택 입찰제도를 지난 3월 개선했다. 또 지난 7월엔 경기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혼합수거 업체를 적발, 경기도에 별도 수거업체로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인천 지역은 지난 6월 현장점검 완료 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별도 선별시설 확충도 지원하고 있다. 공공선별장 내 투병페트병 별도처리 등을 위한 시설고도화 사업예산으로 올해 28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412억원을 책정했다. 민간선별장은 올해 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보관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선별 압축품 품질과 관계없이 차등지원금 지급을 배제하고 있다.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식품용기 생산업체의 경우 투명페트병 전용시설 구축업체만 정부심사를 받아 고부가가치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허용했다. 또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에 플라스틱(PET) 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설정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민들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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