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통합심의 추진으로 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 대폭 단축
통합심의는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 본심의 재심의 건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는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본심의 서류보다 간소화했다.
충남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 간 상충의견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돼 민원인으로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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