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위반·직무 유기…사과하고 협조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 국회 의사일정 협상에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 정권이 하지 않았다”며 “저는 지난 5월 31일 ‘지방 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추천할 계획’이라고 당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도 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는데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그동안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 횡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