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사-시공사 간 마찰
쌍문동 ‘에드가쌍문’ 입주차질
서울 임대주택 정책 종류 많아
관리 부실 시민 불편으로 이어져
입주신청자들 "市 차원서 해결"
서울시는 입주 대상 청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착공 지연과 당첨자 명단 사전 유출 등으로 인해 미숙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또 한 번의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에드가쌍문'은 당초 입주 시작 예정일인 7월 4일보다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공식 입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입주를 신청한 70여 가구 중 37가구가 입주했고, 나머지 세대는 가압류 신청 해결 추이를 본 이후 입주를 결정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에 게시된 에드가쌍문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 일자를 지난 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알린 바 있다.
입주 지연은 시공 상의 하자 문제, 그리고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시행사 측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시행사 측은 "보증금 환불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 일정보다 입주가 늦어지면서 입주신청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일부 신청자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화살을 사업 주체인 서울시를 향해 날리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입주신청자들에게 충분한 대안과 혜택을 마련해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연시켰던 것"이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우선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두고 "착공 지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아왔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또 한 번 잡음을 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사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022년까지 8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출범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업 승인 및 착공 연기, 당첨자 명단 사전 유출 등으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관리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은 "역세권 임대주택을 비롯해 박 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 추진과 관리 등에 있어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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