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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 속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 연대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1년 앞당긴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양·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전날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시민연대(가칭)'를 결성했다. 1기 신도시간 교류 확장을 통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민연대는 분당·일산·산본·평촌 등 4개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됐다. 중동재건축연합도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다. 연대는 결성한 지 하루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1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렸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각 신도시 재건축 연합들이 각각 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인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공약 이행 시기는 물론 규제 완화 세부안 등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9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연대는 오는 2024년 중 마스터 플랜을 준비한다는 정부 계획에서 1년 앞당겨 최소 2023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 진단 규제 완화를 안전 진단 폐지로 목표로 정했다.
시민연대는 다음 달 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에 신속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주민 서명지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지난 8·16 대책 발표후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R114 시세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지면서 일주일 새 하락으로 전환됐다.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의 순이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개발을 시작해 1992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여 가구가 조성됐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지역이 준공 30년차를 맞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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