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의원들 특별자치도 승격 법안 발의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강원과 전북 등 일부 국회의원이 각자 본인 지역구가 속한 지자체의 특별자치도 승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지방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존 특별법에 더해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법안에는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개편 이후 봇물
전국 곳곳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촉발된 건 지난 2006년 국내 첫 사례인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편 이후부터다.
국내 2호 사례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만든 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을 앞세워 각자 특별자치 승격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별자치도 승격시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저비용 고효율 행정, 특별법 선점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발생할 거란 기대감에 각 지역은 저마다 특별자치 승격을 추진중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가진 비대한 권한을 선점하고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면서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균형발전이냐, 지역이기주의냐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 수도권 및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선 특별자치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역에서 의원 뱃지를 단 이상,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승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각자 지역은 달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내 다른 여야 의원들과 연대하거나, 아예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간 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여건이나 정부 예산 배분 등 구체적인 행·재정적 기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건 '지역이기주의 남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같은 법안 봇물의 핵심은 '예산'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본지에게 "지역주민은 정부 지원에 기대하고,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법안이 나오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성과를 내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지역 민원성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자 선거용 화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부 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온나라가 뭐가 되겠나"라며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한, 효율적인 국가운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특별자치도 승격에서 제외된 곳의 낙후 심화현상 등 정책적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은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별자치도가 실현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게는 의문의 1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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