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는 자국우선주의, 협의 안되면 WTO 제소" [美 인플레 방지법 후폭풍]

한덕수 총리, 대응안 찾기 고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선협의 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도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미국은 안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이란 평가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든 정부의 2년 정도의 정책을 보면 과거(트럼프 대통령 시절) 했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완전히 터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라 내부사정 때문에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들도 최대한 미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동시에 미국 현지에 조립공장을 설치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한 총리는 "(미국이) 사실 인플레를 줄이는 법이라고 했지만 인플레 축소한다는 연계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바이든은 처음에 3조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미국 의원들 반대로 협상을 계속하면서 줄여서 1조달러 정도로 통과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광복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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