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정추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의 단초가 되는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30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제2차 회의(9월 중)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한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역할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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