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차별없게 한·미 양국간 협의키로" [美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정부]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간담회
"해법 마련까진 시간 걸릴듯"
정부 합동대표단 美에 파견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 제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 시 연간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배터리와 전기차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돼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이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내용을 모니터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미국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발효됐기 때문에 법 조문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 미국과 협의에 나섰다. 다음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선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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