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배씨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돼 1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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