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확대하라는 압박에 햇살론 등 중금리대출 늘렸더니 '예대금리차 크다' 비난 화살
또다시 금리인하요구권 통계
수용건수 아닌 수용률로 착시
"정부가 너무 몰라준다" 한탄
"윤석열 정부 출범후 은행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지원, 공익 사업 확대, 재난 극복 지원 등에 앞장서는데 이자장사만 한다고 비판만 받는다."(B은행 부행장)
'이자장사'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대로 움직이는 금융기관이 오히려 뭇매를 맞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8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청년희망적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이다. 여기에다 중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금융기관마다 이자 이익은 줄이고 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고위관계자는 "은행업은 인허가 사업으로, 국가에도 보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은행 실적이 좋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은행들은 9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종료를 앞두고 부실채권 전면 탕감이나 성실 납부자 원금 탕감, 대출금리 상한 설정 등 자체 구제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가장 큰 불만은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은행의 영업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행되며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일수록 예대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예대금리가 높다고 비판받는 상황이 아쉽다"고 했다.
최근 금리인하요구 수용률도 마찬가지다. 수용건수가 아닌 수용률로 하다보니 통계착시가 있다는 것. 오히려 수용건수가 수 십배 높은 금융기관이 수용율은 낮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전산개발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를 너무 당연시 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 청년희망적금 때도 전산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 작업이 까다로워 인터넷은행들은 협조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이자 이익도 포기하고 전산 개발 부담은 덤인데 정부가 너무 몰라준다"고 전했다.
정책 상품 취급으로 일선 창구 인력이 동원되는 건 예사다. 특히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이자 이익 포기보다 일선 영업점 마비를 걱정한다. 대상권에 인접한 모든 금융소비자가 일선 영업 지점으로 몰려 일반 영업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경우 비대면이든 내방이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조사해야 한다"며 "은행 고객 대기시간 연장 등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