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으로 2000만원 규모이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여 건으로, 총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 금액이 추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범죄를 실행한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에게도 범죄 책임이 공동으로 성립된다는 법리이다.
경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별정직 공무원으로 김씨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오랜 동안 보좌해 온 측근인 배씨가 독자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김씨가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배씨 또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작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의 밥값 2만6000원은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고,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A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 유용사건의 공익신고자인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직원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일행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1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와 함께 영장을 기각했다.
배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돼 일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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