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추진하자며 '민생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 극한 대립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세제 개편안에 정책적 노선 차이가 분명한 데다, 정무 현안을 갖고서도 시시각각 충돌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본회의를 갖고 윤 정부 출범 후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에 이주해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국적법 개정안 등 15개 비쟁점 법안,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세제를 규탄,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군불을 뗐지만 실제로는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비정하다"며 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굳이 안 깎을 취약계층 예산은 깎으면서 대기업 법인세는 감면하냐"라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정책 예산 삭감 등을 연일 비판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작 어려운 민생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국제 경제 상황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긴축재정'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매 국회마다 여야가 부딪혀온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벌써부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종부세 일부 완화 법안을 의결했지만, 핵심 쟁점인 1주택자 특별공제를 두고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정부가 낸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야당에서는 '강력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책 노선 차이 뿐 아니라 정무 현안을 두고도 불꽃이 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정치보복 및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의혹,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일찌감치 제출하고 의혹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해 진상율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당은 대통령의 친인척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검토하며 적지 않은 정쟁이 예상된다.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연일 협치와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첨예한 대립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이번 정기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극명하게 보인다. 지역화폐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부분 축소됐다"며 "예산안 뿐 아니라 이 대표 수사나 김 여사 특검법, 이상민·한동훈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도 대립이 예상된다"고 했다.
엄 소장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지만 '협치 속 칼을 들고 있는 형국',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극심한 대충돌이 예상된다"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주도하면서 윤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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