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상당의 첨단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만에 대한 여섯 번째 무기 판매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달 초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이뤄진 무기 수출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양국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결정했으며 미 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에 매진하고 있어 의회 승인은 확정적인 분위기다.
이번 무기 수출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한 번의 수출 규모는 지난 다섯 번의 총 수출액(11억 7300달러) 총합에 육박한다.
미 국무부가 대만 판매를 승인한 무기에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 감시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상에서 해상 함대를 공격하는 하푼 미사일은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 함대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여겨진다.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은 성명에서 “중국군이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자위 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대만을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정책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 등에 대해 무기를 신속하게 수출하도록 하는 승인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미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호랑이팀’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동맹국과 주요 협력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의 무기 판매 소식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신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할게 규탄한다”며 "주권과 안보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무기 판매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국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미·중 관계 주요 합의문)을 위반하고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대만 해협 긴장 조장 행위를 중단하라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 역시 “미중 관계 및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심각한 정도로 위태롭게 하는 무기 판매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무기 판매는) 중국 내정 간섭이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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