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력생산회사 수익 제한 추진‥에너지 가격 '제동'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가격에 본격적인 제동 걸기에 나선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전력생산회사의 수익을 시간당 200유로로 제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EU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고 EU의 에너지 가격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가격 위기에 대한 5가지 제안'을 공개했다. EU가 가스 상한제 도입, 전력생산회사 수익 제한 등 전력·가스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이날 EU 27개 회원국 대사를 만나 이 제안을 직접 설명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유럽 현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전력생산회사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안이다. 회원국은 전기 판매로 인한 생산사의 수익을 전기 메가와트시당 최대 200유로로 제한하고 이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스·전기요금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원자력, 화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회사도 포함된다. 현재 라이프치히 에너지 거래소 EEX 기준 1메가와트시당 전기는 약 500유로에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약 51유로에 거래됐다. 다만 전력생산회사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200유로로 제한할 지는 논의 대상이다.

또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회사가 올해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 세금을 얼마로 하고 사용처를 어디로 할 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위원장 의지도 강하다.

그는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전쟁을 벌일 수 있게 하는 러시아의 수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는 9%로 줄었고 EU 13개 회원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끊긴 상황이다.

이외에도 EU 회원국이 피크 시간에 전기 소비를 최소 10%까지 줄이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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