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서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유가족 등은 △군 사법체계 내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의 핵심인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이 기소된 점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다만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직후 불구속 수사를 받은 이유를 규명하지 못한 데다 이 중사가 성추행이 아니라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한 것과 관련해 공보장교 1명만 기소한 점 등이 수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전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성추행과 2차 피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허위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100일간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전 실장 등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지난해 3월에 공 선임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2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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