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데이터 산업 종합 육성
민간에 양질의 데이터 개방...데이터 생태계 구축
[파이낸셜뉴스]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이 행정기관·은행 등에서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된다. 민간에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강화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한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신산업인 메타버스 관련 게임규제 가능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한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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