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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은 지키는 게 옳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9.14 18:18수정 2022.09.15 09:09

국익차원 이전 로드맵 마련하고
파업 동참 노조 눈치 그만봐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최근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가 금융노조의 총파업 동참을 벼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전 방침을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도 부산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었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부와 국책은행인 산은이 노조 등의 반대논리도 충분히 경청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공히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다. 표를 얻기 위한 입발림만은 아니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 경제가 피폐해진 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겹치면서 생긴 '지역소멸' 우려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제2 도시 부산의 위기는 심각하다. 27년째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어 청년 생산연령 인구는 급감 추세다. 오죽하면 시민들 사이에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라는 자조 어린 수사가 회자되고 있겠나.

그래서 윤 대통령도 선거기간 부산을 방문해 산은 이전을 약속했을 법하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배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서 2009년 부산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의 본사를 속속 이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중심지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여태껏 탄력을 받지 못했다. 우선 산은 노조가 16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키로 하는 등 줄곧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다. 생활 터전을 하루아침에 부산으로 옮겨야 할 직원들의 고충은 일면 이해된다. 그렇다고 지역균형개발의 대의를 저버리고 모든 공공기관 본사를 영구히 서울에 둘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대선 이후 산은 이전과 관련, 야당 일각에서 부정적 기류가 표출되고 있으니 문제다. 현행 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 이전은 불가능한 까닭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추진해온 원조 정당이란 점에서 이제 와서 산은 이전을 반대한다면 자가당착일 것이다.

물론 산은만 부산으로 옮기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경제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대다수 대기업 본사가 아직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해결 불가능한 난제는 아닐 수도 있다. 반대 목소리를 잘 아울러 산은 서울사무소나 핀테크 기능 강화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할 경우다. 산업은행 이전이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나라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