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자 부담·상환 능력 고려 않는 정책 기조 우려”
김 위원장 등 대책위원 6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금융위에 전한 성명서에서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불안을 덜어 달라”고 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꾸려 나갈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하면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조치가 이번에도 재연장되면 다섯 번째로 연장되는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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