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의 대미 신뢰도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마찰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증산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우방까지 자극하는 등 무역마찰로 확대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통해 중국과 치열해지는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산업지원 법안은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반도체 업체들은 25%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기존 시설 확충을 10년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기업들은 미 정부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 당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55억달러(약 7조66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지난달 IRA에 서명하면서 한국에서 정치적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IRA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당 7500달러(약 1045만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가 추진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2025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므로 한국에서 수출되는 현대의 전기차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많은 상하원들도 IRA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 큰 투자를 하기로 한 현대차그룹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미국 관리들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악화될 경우 한국측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세계무역기구(WTO)에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산업지원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물론 우리도 첨단 반도체 제품을 (중국이) 군사 용도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저가 반도체들은 이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상업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한국의 기업들도 다른 국가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수출지향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심화되는 경쟁 중간에 끼여있는 현실을 갈수록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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