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서 행사된 7건의 법무부장관 구체적수사지휘권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준사법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거론되는 이유를 묻자 "(해당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이성윤 검사 등 전 정권 당시 친정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2년 동안 수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미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만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6개 범죄 등에서 2개 범죄 등으로 축소했다"며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 범위가 늘어나는 법인가, 축소되는 법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그러실 거면 6개 범죄 '중'으로 만드시지 왜 '등'으로 만드셨나"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중'이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런 식(수사 범위 확대 방식)으로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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