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 年 7천톤… 처리비용만 5년간 92억

이종배 의원 "고질적 문제" 지적
도로公 '홍보영상' 등 실효성 없어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에만 최근 5년간 나랏돈 92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고질적인 문제에 수십억원 나랏돈이 쓰이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바이럴 홍보영상' 등 예방 대책들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3만 6451톤(t)으로, 처리비용만 91억 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867톤 처리에 12억 8300만원이 들었고, 20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20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에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에 다시 늘어 7269톤 처리에 21억 9100만원이 소요됐다. 연평균 약 7000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처리비용으로 18억원이 쓰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나랏돈이 드는 데도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제보 인센티브를 통한 신고 제도 활성화 △상습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 부착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무단투기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바이럴 홍보영상'은 영상이 게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회 수가 400회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