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에 관해 질의하는 중, 한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자 이 의원은 침묵을 이어갔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중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첫 공약이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신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했다. 한 푼도”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라며 종이를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라며 이 의원에게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바라보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이 의원은 침묵을 깨고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며 사실상 한 장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약자동행, 약자복지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행동과) 일치시켜 달라”며 “공약 파기는 있어도 첫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기관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며 “다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추가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 장관에게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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