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장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22일 국가교육위원회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27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된 상황이다.
위원장에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지명됐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비판을 받은 이력이 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장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확정됐다.
이외에 국회 추천 위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7명이다.
이 위원장을 제외한 대통령 지명은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이다.
단체 추천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3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원 관련 단체 추천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 의견차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일 '교원 관련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교원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교원관련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 없이 국교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히자 교원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원노조 간 회원 수 확인이 합의되지 못할 게 뻔히 예견됐는데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추진단은 뭘 했는지 개탄스럽다"며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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