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서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이 취업 때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지방대학 진학보다는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인구 충격으로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했다.
지역 내 4년제 대학의 정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교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타 지역(권역)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위한 이동이 증가하지만 결국 취업 단계에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지역 선택 연계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해본 결과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그 영향이 미미하나 취업 단계에서는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졸업 지역의 경기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재이동이 증가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4년제 대학 입학 정원, 특히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졸업 이후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해봤자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에 결국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청년 대상 지원정책 역시 지역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생활이 주는 다양한 편의 때문에 동일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만큼 전국 공통으로 청년 대상 지원을 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 지원 사업이나 고용·취업 관련 세제 혜택은 대부분 '지방 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면서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 지원·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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