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발맞추며
尹 정부 국정 동력에 힘 싣겠다는 의지
여야 국회 규제 개혁 특위도 언급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여당이 맞춰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홍석준, 한무경,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국민의힘의 참석했고, 여러 민간위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민간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히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통과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넣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라면서 "대한민국 앞에 많은 규제를 혁파해야 경제 활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간사는 "이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에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며 "이정원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이 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을 대략 브리핑 받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일정과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면서 당정이 규제 개혁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간사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지 규제 관련 문제,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문제가 많이 이야기돼서 이 분야를 우선 순위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규제 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 의지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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