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핀테크 환영사에서 규제개혁 강조
규제유연성 높인다..망분리 예외도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환영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꼽았다.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이용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자의 네트워킹 밋업,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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