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는데 그 기업들이 대체로 영업 성적이 괜찮았다"며 "일부 업종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요금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장 차관은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다만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전기료 유지하면서 경쟁력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고 싶다"며 "정유, 철강, 반도체 등 주요업종의 상황이 괜찮았고,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을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중국과의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對)중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 2017년에 흑자에서 지속해서 (흑자가) 줄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 개 산업 외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장 차관은 10월 중 중 발표 예정인 조선 산업 대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 52시간 문제 등의 방안 담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반해서 유지됐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 성과도 올랐고 이 기회에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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