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맹공에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 낙수효과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경쟁력은 약 10단계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의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추고 보조금도 줘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도 투자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와 비교도 이어졌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 등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이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가 폭락하고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는 질의에 "영국 감세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려 한 부분을 철회한 거고,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경우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할 때"라며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라며 "국회에서 저희(정부) 뜻을 살펴서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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