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윤석열차'가 쏘아올린 공방.."尹도 자유 말하는데.."vs"文은 고소고발까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뉴시스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전날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풍자 그림을 수상 작품에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설전이 오간 것이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문체부를 강하게 질책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떠올라" vs 與 "문체부 잘못 예단 부적절"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문체부 보도자료를 '협박'으로 규정,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질의 시간에 문체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데도 의사진행부터 문체부의 잘못을 예단해 질책하는 건 과하다는 말이다.

野 "대통령 심기 보좌 위해 검열" "창작의 자유 위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사진=뉴스1화상

민주당은 이어진 질의 시간에도 문체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병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한 당시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거냐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변한 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뜻과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이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 및 UN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여러번 거론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또 내면서 난리를 치는데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與 "문재인이었다면 고소까지 했을 것"

이에 국민의힘은 문체부에 해당 작품이 선정된 경위를 물으면서도 전 정권도 표현의 자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전 대통령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 운동권과 민주노총,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추측해보라"며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진흥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발·고소를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신 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고 언급했다.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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