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해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6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지 청와대에 있는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하는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논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맞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과 유사한 성범죄 고위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발찌를 외관상으로 보면, 국민들은 '쉽게 전단되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우려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의 스트랩 내장재가 지금은 7겹인데, 15겹으로 늘리고 금속 외형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외형까지 금속으로 하면 욕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논란'을 두고 질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이 전날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를 토대로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거부 발언을 내세워 각을 세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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