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1년만에 없앤다… 복지부에 '양성평등본부' 신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8부 4처 18청 → 18부 3처 19청
여가부 기능, 복지부·고용부 이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우주항공청·이민청은 연내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 지침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공식화했다. 현 여가부 형태로는 성별 갈등과 인구감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 기능은 축소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내 양성평등본부 신설

정부는 6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8부·4부처·18청·6위원회 체제는 18부·3처·19청·6위원회 체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수는 18명으로 유지하고, 정무직 수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토록 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여가부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폐지되면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재외동포청' 신설… 보훈부 격상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에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부여된다. 아울러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관계부처와 재단에 분산되어 수행 중"이라며 "해외 각지에 계신 재외동포들이 편안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e-mail]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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