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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위로 받은 답변서 공개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급 분류·재분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체계적인 심사 기준, 심사 과정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최근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 등 일부 게임에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모니터링을 거쳐 등급 재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후 접수된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만4628건 △앙상블 스타즈 2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393건 △백야극광 98건 △카니발 61건 △소녀전선 21건 등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지난해 10월 처음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게임위는 당시 선정성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올해 8월 추가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어 등급을 재분류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 측은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게임위의 밀실 심사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 년 째 지속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원회 실제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서 게임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총 3828개다. 그러나 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위원들이 대부분 경우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원 내용은 다양했지만, 모든 민원이 심사 기준이나 사후 관리 방법 등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 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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