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서 '수사 결과 번복' 질타
해경청장 "월북 증거 없다" 해명
감사원 14일 "월북 몰이" 중간 발표
檢, 서욱 前 국방부 장관 피의자 조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해경이 (숨진 고 이대준씨)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면 과거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 내용을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위 의원은 이어 해경이 이씨가 숨졌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해경이 국방부 SI(특별 취급 정보)를 부인한다면서 이씨가 숨졌다는 사실만 인용하는 것이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그 당시에는 (수사 내용을)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동안 제시된 (월북 추정) 근거를 토대로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 소송법상 (월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시 SI와 감청 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감청과 조류 분석, (이씨의) 도박 빚 등에 미뤄 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군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정보를 판단한 후 재판단한 것이 없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근거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결론만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 몰이’를 했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 이씨 유족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족들은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이씨 사건 관련 일부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서 전 장관 등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감사원의 해당 사건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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