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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성 필요…직무성과 임금개편 공감대 형성"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10.17 14:59수정 2022.10.17 15:14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브리핑
"11월 발표 미뤄질 가능성도"

"주52시간제 유연성 필요…직무성과 임금개편 공감대 형성"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지난 8월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큰 틀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유연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연구회에 따르면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노동 전문가 1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자기 계발과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행태, 특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노사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해 초과근무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야간 노동시간 제한 등 제도 개편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권 위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기록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 기록이 필요한 거 아니냔 차원에서 기록 방법과 수준,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임금과 직무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가급적 현재의 기득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과도한 연공성 완화, 공정한 보상·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권 교수는 "연구회 종료 예정 시점은 11월17일이고, 두 달 기한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며 "11월17일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발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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