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경기도가 작년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작년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지난 1차-2차 모집에선 총 1785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3차 모집은 10월18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경기도는 신청을 접수한 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