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넘어 글로벌 공급망 대응" 소부장 핵심기술 150개로 확대 [新 소부장 정책 나왔다]

대일 의존도 줄었지만 일부 한계
작년 요소수 사태 적기 대응 못해
소재·부품·장비 새로운 방향 제시
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대폭 늘려
수요-공급 협력모델 9건 신규승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 개편한다.

■소부장, 세계·첨단산업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경쟁력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 확정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소부장경쟁력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지난해 대일 의존도는 역대 최저수준인 15.4%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24.9%였던 대중 의존도는 올해 29.6%를 증가했고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대(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 세계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해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금액도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24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수요-공급 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수요-국내공급 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한다.

■수요-공급 기업 협력 9건 승인

이날 소부장경쟁력위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 제안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소부장 협력모델) 9건을 신규 승인했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요-공급 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 공동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다.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한 바 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총 4건이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해 승인된 상생 모델은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 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대 풀리 등 5건이다.

정부는 이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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