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 체결
조선 5사-정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선업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업에는 당근책으로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해 개선을 유도한다.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및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려금·수당으로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촉발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간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 원청의 50~70%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한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업종 단위의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및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한다.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는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군산, 통영･고성, 부산 등은 추가공모를 통해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조선사들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한다.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시 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3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3년으로 연장한다.
또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이날 조선 5사 대표 및 (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울산·거제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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