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서버 이원화 의무
최종 입법 전에도 행정권고 조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4700만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 메신저가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구했다"며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 카카오 측에 피해 접수창구 추가 개설과 충분한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피해는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가 가능하다며, 정부에서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 이 기회에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여당은 올해 안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데이터센터·서버 이원화 및 이중화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박 의원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저장장치와 서버 등을 이원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안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법 개정 전에도 현장점검 및 행정권고를 통해 플랫폼기업들의 이중화 조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소방당국에서는 전담팀(TF)을 구성, 이번 화재의 원인인 리튬배터리 저장장치 관련 화재대비책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와 충전시설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한 피해 방지책을 점검한다. 특히 리튬배터리 전원장치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불을 끄는 것 외에 다른 화재진압 방법이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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