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서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과 양곡관리법 통과 두고 여야 격돌
"양곡관리법, 농민 삶 피폐하게 만들 것" vs "국정감사 안받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저항하기 위해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걸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두고 비판에 나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의 말처럼 질 높은 정책 국감의 마무리를 위해 정치구호는 지양하고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야당탄압' 피켓을 제거한 후 국정감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 활동을 30년 이상해왔지만 정당을 침탈하고 압수수색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실정을 은폐하려는 정치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중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안받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러가지 농업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구호를 앞세워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회의와 의사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의 피켓시위 외에도 전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귀향해 농민의 피폐해진 삶과 현장을 보면서 저도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공산화법이라고 하면 저도 공산주의자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 의무화법에 제발 색깔론을 입히지 말라"며 "종북몰이 색깔론과 색깔론적 공격을 농업에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금년 4월 농림부에 보낸 문건인데, 여기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려있고 이에 대해 기재부가 농림부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었고, 농림부에서도 우려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라며 절차적 논의를 거치자고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가 결국 농민도 못지키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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