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박승주 금준혁 김성식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0년4개월 만에 (집값이)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징후가 오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기) 50% 오른 가격이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시장 연착륙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한 상황 때문에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며 "경제적 충격과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어 (집값 하락)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한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비롯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야를 불문하고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정비 규제, 종합부동산세, 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각종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나친 규제 또는 시장의 정상 작동을 막는 규제에 대해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법정동 단위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비합리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에 (개선) 지침을 전달했고 실무자에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의 3중 규제지역 제도가 서로 중복되고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지금이 집값 하락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지역 개편의 적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근본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면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누적돼 온 규제이고, 현재 작동 중이라 당장 고치기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 때처럼 강남까지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회수했을 때, 새롭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해야만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8%에 불과한 주택청약통장의 예금 이자율을 금리 인상에 맞춰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재차 제기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접수된 제보와 HUG 동향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감사관실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HUG가 특정 건설업체에 신용등급 상향 특혜를 제공해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장급 간부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HUG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 심지어 저에게도 구명이라는 이유로 많은 의견 제시와 접촉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감찰에서 제외될 수 없고, HUG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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