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3국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교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23일 한국은행이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공개한 '최근 해외경제 동향, 해외경제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국가 안보, 전쟁 확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이들 제재는 제재대상국 뿐만 아니라 제제부과국과 제3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주요 I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대중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역 및 금융 제재로 대응 중이다.
이들 제재는 우선 제재대상국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국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와 설계업체의 대중매출 비중이 각각 30%와 20%로 높아, 최근 반도체 관련 대중규제 강화로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EU의 대러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EU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천연가스 공급차질시 향후 1년간 EU지역 경제성장률이 0.4~2.6%p 정도 하락하고 산업의 생산차질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제재대상국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제3국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 제재 시행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신규로 도입했고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안에도 이 규정을 적용했다.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제정한 대항입법에도 미국의 대중 제재에 협력한 제3국에 대한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미국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계경제가 다극화, 블록화됨에 따라 제재대상국이 여타 협력국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는 증대됐다는 평가다. 러시아 수출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에도 인도, 브라질, 중국 등에 대한 원자재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례로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규모는 올해 2월 일평균 65만 배럴에서 6월 110만 배럴로 증가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으나 6월중 약 100만 배럴을 수입했다.
한은은 "주요국 간의 제재 증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 서방국가 간의 대립과 상호 경제제재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대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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